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2년

목차

• 김경수 드루킹 징역 2년
•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 김경수 지사 재판 1심 2심 대법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2년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 김경수 드루킹 징역 2년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유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최종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되면서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재수감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단순한 공모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댓글조작 범행에도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경수 지사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 김경수 지사 재판 1심 2심 대법원

 

김경수 지사 1심

김경수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 2심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으니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와 김동원 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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